내가 올린 SNS 사진, 내 글, 그 순간의 감정과 기록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협찬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나와 무관한 브랜드의 공식 계정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 내 사진이 광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공유'가 아닌 명백한 'SNS 사진 무단도용'이며, 저작권법상 법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브랜드 담당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어차피 올라온 것 아니냐", "우리 브랜드를 언급해 주지 않았느냐"와 같은 변명을 하지만, 이는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시물을 공개한 것과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 기본적인 대처법: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 접근

SNS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 사용된 콘텐츠의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이때, 게시된 날짜와 시간, 게시자의 계정 아이디, 게시물 링크(URL)가 모두 보이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 수나 댓글 반응 등도 함께 저장해두면, 향후 손해 규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명확하게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후, 게시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공식 이메일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 콘텐츠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되었으며, 특히 상업적 사용 정황이 확인되어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 발송 화면 역시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김정현 변호사의 심층 해설: 왜 이 대응이 법적으로 중요한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대응은 단순히 항의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 '캡처'와 '업로드' 행위의 법적 의미: 상대방이 내 사진을 캡처하여(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침해)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는 순간(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침해), 이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 '편집' 및 '로고 삽입'의 문제: 만약 상대방이 내 사진을 일부 자르거나 자막을 추가하고, 자신의 브랜드 로고를 삽입했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게시물'이라는 항변에 대한 반박: 법원은 과거 유명 작가의 트위터 글 56개를 무단 복제해 전자책으로 배포한 사안에서, "트위터 약관상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 공간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며, 이를 "트위터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이 판례의 논리는,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사의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광고 배너 등 별개의 상업적 공간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3.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만약 삭제 요청(DM)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 의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SNS 사진과 콘텐츠는 더 이상 '가볍게 퍼가도 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는 창작자의 경제적 가치가 결부된 엄연한 지식재산입니다.

누군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거나, 사용 요청이 애매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SNS 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이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