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작가님 게시물 너무 예뻐서 리그램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네며 당신의 소중한 창작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좋아서 공유했다'는 말 한마디로 콘텐츠 무단 도용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팬심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일까요?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작가님 계정을 태그했어요", "출처는 분명히 썼어요"라고 항변하며 출처 표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대원칙은 '이용허락'입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설령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은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넘어, 시간과 감정이 녹아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좋아서 공유'하고 싶다면, 먼저 작가에게 정중히 묻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만약 당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의 실무적인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즉각적인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스크린샷, 게시물 URL, 게시 일시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삭제 요청: 침해자에게 DM이나 댓글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 플랫폼 신고: 삭제 요청이 무시될 경우, 각 SN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게시물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고려: 침해가 반복되거나,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사전 예방 전략
 

• 권리 고지: 프로필이나 게시물 설명에 "무단 사용 및 리그램 금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원작자 표시: 워터마크나 로고를 삽입하여 자신의 창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허용 범위 명시: "스토리 공유는 가능하나, 캡처 후 재업로드는 금지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용 허용 범위를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결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내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기업이나 브랜드가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침해 규모와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침해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을 때: 여러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하게 창작물이 퍼졌다면,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벅찹니다. 침해 범위를 파악하고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보상을 위한 협상이 필요할 때: 손해배상액 산정은 시장 가치, 침해자의 이익, 정신적 손해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협상 과정을 이끌어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내 창작물이 침해당했다고 느껴진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SNS 저작권 침해의 법적 쟁점: 콘텐츠 무단 도용(리그램)의 의미와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