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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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81호 2025.08.26.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90
  • [별표 1]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9조 본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 [별표 2]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5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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