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③ 삭제  <1988. 12. 13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납입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 1월전 해당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송금은행(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원화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전대차주가 특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신설 1998. 11. 5., 2001. 5. 7., 2018. 11. 26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01. 5. 7., 2018. 11. 26 .>

④ 삭제  <2001. 5. 7 .>

①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 12. 13 .>

③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8. 11. 5., 2007. 3. 16 .>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 8. 1.,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④전대차주가 납입금을 납입함에 있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관리 수수료, 납입일현재의 연체금,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수료 및 부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한다.  <개정 1988. 12. 13 .>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전대차주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협약에 의하여 차관공여자가 기한전 상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2. 13 .>

④제1항 및 제2항의 상환에 있어서는 전대원리금 할부상환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원금상환계획상의 최종할부상환액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8. 12. 13., 1990. 2. 13., 1990. 5. 12.,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1998. 11. 5., 2018. 11. 26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07. 3. 16.,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01. 5. 7., 2018. 11. 26 .>

①비전대차관자금을 인출하거나 그 판매대전을 징수한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원화로 그 인출 또는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 국고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2007. 3.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이체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한다.  <신설 1984. 8. 1., 1990. 5. 12., 1998. 11. 5 .>

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1984. 8. 1., 1988. 12. 13., 1998. 11. 5., 2007. 3. 16., 2018. 11. 26., 2021. 10. 28 .>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전대차주는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담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2. 13., 1995. 12. 30., 1998. 11. 5., 2003. 7. 12.,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03. 7. 12., 2018. 11. 26 .>

①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2018. 11. 26 .>

②송금은행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개정 1988. 12. 13., 1990. 5. 12., 1998. 11. 5., 2003. 7. 12., 2018. 11. 26 .>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2021. 10. 28 .>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개정 2021. 10. 28 .>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② 삭제  <2003. 7. 12 .>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07. 3. 16., 2018. 11. 26 .>

②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