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조의3을 준용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삭제  <2018. 5. 15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④ 제1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8. 5. 15 .>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4. 7. 1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①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 5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9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25., 2024. 7. 3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3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3. 3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