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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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8.01.] [대통령령 제35656호, 2025.07.15.,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2
  •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3]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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