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이하”를 “1급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이상 1급상당이하”로 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서울특별시 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각 원ㆍ부ㆍ처 및 서울특별시의”를 “각 원ㆍ부ㆍ처의”로 한다.

②자연보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ㆍ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ㆍ도”를 “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원ㆍ부ㆍ처ㆍ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직할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와 도의 경우”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의 경우”로 하며, 제2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 및 서울특별시”, 제3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4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5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6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제7조중 “ 및 특별시”와 “또는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 후단중 “ 및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중 “ㆍ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직할시장ㆍ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2의 제목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1호중 “ㆍ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시ㆍ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직할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은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다.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⑯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⑰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⑱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⑲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⑳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㉑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㉒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㉓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㉔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ㆍ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