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삭제  <1981ㆍ12ㆍ3 1>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 및 그 육종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77ㆍ12ㆍ31]  <개정 1981ㆍ12ㆍ31, 1990ㆍ8ㆍ1, 1995ㆍ12ㆍ29, 1997ㆍ12ㆍ1 3>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구ㆍ군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삭제 &lt;1990ㆍ8ㆍ1&gt; 9. 삭제 &lt;1990ㆍ8ㆍ1&gt;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ㆍ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18.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삭제 &lt;1999. 2. 8.&gt;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자파장해기기ㆍ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ㆍ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문화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산업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개정 1961ㆍ5ㆍ5, 1962ㆍ9ㆍ17, 1963ㆍ3ㆍ5, 1963ㆍ11ㆍ23, 1964ㆍ7ㆍ28, 1968ㆍ7ㆍ19, 1970ㆍ6ㆍ18, 1975ㆍ12ㆍ31, 1976ㆍ12ㆍ22, 1977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8ㆍ1, 1993ㆍ6ㆍ11, 1995ㆍ1ㆍ5,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998ㆍ2ㆍ28, 1999.1.21, 1999.5.2 4>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의2. 제5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삭제 &lt;1990ㆍ8ㆍ1&gt; 5. 삭제 &lt;1990ㆍ8ㆍ1&gt;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관리법중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사범과 소속관서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ㆍ제43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환경보전법 다. 소음ㆍ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하. 호소수질관리법 거. 먹는물관리법 너. 토양환경보전법 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버. 수도법(第61條第1號에 한한다) 서. 지하수법(第37條第7號에 한한다) 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第4條에 한한다) 20. 삭제 &lt;1999. 2. 8.&gt; 21. 제5조제2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중 무선설비ㆍ전자파장해기기ㆍ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22.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3.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4.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6.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개정 1961ㆍ5ㆍ5, 1962ㆍ9ㆍ17, 1963ㆍ3ㆍ5, 1968ㆍ7ㆍ19, 1970ㆍ6ㆍ18, 1975ㆍ12ㆍ31, 1976ㆍ12ㆍ22, 1977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8ㆍ1, 1991ㆍ3ㆍ8, 1993ㆍ6ㆍ11, 1995ㆍ1ㆍ5, 1997ㆍ12ㆍ13,1999.1.2 1>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ㆍ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同法 第1條第38號 및 第39號에 規定된 犯則行爲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외의 직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97ㆍ12ㆍ13 ]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