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령은 전신전화규정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부의 사제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화번호부의 사제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사제전화번호부(以下 番號簿라 한다)라 함은 제4조에 규정하는 체신관서(以下 發行官署라 한다)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여 이를 감수발행하는 번호부를 말한다. 

번호부의 조제인(이하 “調製人”이라 한다)은 발행관서가 지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9.1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번호부의 조제비용에 충당한다.[전문개정 1963.9.19] 

발행관서는 번호부의 조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부의 시방과 규격은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화가입자는 그 경영하는 사업내용의 선전 기타 필요한 광고의 게재와 그의 성명 또는 칭호에 대하여 중복게재할 것을 조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제인이 광고료와 중복게재료의 수입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광고 및 중복게재의 수탁건수와 그 금액을 서면으로써 체신부장관과 발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9. 19 .>

조제인은 번호부의 조제계획서를 발행관서에 제출하고 원고의 작성과 편집 기타 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조제인은 번호부의 원고작성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발행관서에 제출하여 사열을 받은 후 인쇄에 착수하여야 한다. 

발행관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번호부의 조제기간중 그 조제에 필요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발행관서는 조제인으로부터 번호부의 납품이 있었을 때에는 1의 가입전화마다 1권씩 무료로 배포한다. 

발행관서는 새로운 번호부를 배포하는 때에는 이미 무료로 배포한 구전화번호부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