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시행령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2. 2. 10., 1975. 3. 3 .>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영 제2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⑤제1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법 제7조제9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75. 3. 3 .>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 11. 1 .>

③제2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83. 2. 28 .>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72. 11. 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2. 11. 1., 1983. 2. 28 .>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5. 3. 3 .>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 3. 3 .>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9. 2. 17 .>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 2. 10., 1982. 3. 20 .>

③삭제  <1972. 2. 10 .>

④삭제  <1972. 2. 10 .>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

⑥삭제  <1972. 2. 10 .>

⑦삭제  <1972. 2. 10 .>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1977. 2. 23., 1977. 8. 23., 1981. 2. 7., 1982. 3. 20., 1983. 2. 28., 1984. 2. 2 .>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 2. 2 .>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3. 2. 28 .>

①영 제30조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는 영 제37조의2 각호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ㆍ보험료 및 숙직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2. 23., 1983. 2. 28 .>

②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30조제3호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개정 1969. 11. 1., 1970. 10. 31 .>

③제2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3. 2. 28 .>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 10. 31., 1983. 2. 28 .>

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개정 1969. 11. 1., 1970. 10. 31 .>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81. 2. 7., 1984. 2. 2 .>

⑤삭제  <1981. 2. 7 .>

⑥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1983. 2. 28., 1984. 2. 2 .>

①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 3. 3 .>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 3. 3., 1979. 2. 17 .>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 10. 31 .>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1979. 2. 17 .>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37조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작업진행율=당해사업연도중 소요된 총공사비/총공사예정비  <개정 1970. 10. 31 .>

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신설 1972. 2. 10., 1975. 3. 3 .>

③영 제37조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 12. 31 .>

①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식의 취득을 말한다.  <개정 1983. 2. 28 .>

②영 제4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83. 7. 1 .>

①영 제43조제7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자와 동조제8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익배당금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7. 8. 23 .>

②영 제43조제9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2. 3. 20 .>

① 영 제85조제7항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2. 2. 10 .>

①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 10. 31., 1972. 2. 10., 1981. 2. 7 .>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77. 2. 23., 1980. 10. 21 .>

①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 3. 3., 1982. 3. 20., 1983. 2. 28 .>

②제1항의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개정 1975. 3. 3 .>

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 3. 3 .>

①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 2. 10., 1975. 3. 3., 1984. 2. 2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①영 제2조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3. 6. 9., 1982. 3. 20 .>

②삭제  <1982. 3. 20 .>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2. 3. 20 .>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 3. 3 .>

③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손금은 매출총이익금액(영업수입의 합계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2. 3. 20., 1983. 2. 28 .>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83. 2. 28 .>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③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설 1981. 2. 7 .>

①영 제5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50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에 의한다.  <신설 1979. 2. 17 .>

③제2항제2호의 경과연수는 다음의 미상각잔액비율에 해당하는 별표 6의 정율법미상각잔액표상의 비율(미상각잔액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하위비율)에 대응하는 경과연수로 한다. 미상각잔액비율=상각충당금을공제한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  <신설 1979. 2. 17 .>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 특별상각건설용중기계장비목록중 중기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③사업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당해사업연도중에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을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일수(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①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또는 수시 부과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인세액={(과세표준×12/사업연도 또는 수시부과 기간의 월수)×세율}×사업연도 또는 수시부과기간의 월수/12 

②제1항의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1983. 2. 28 .>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 10. 31 .>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법 제24조의3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 11. 1., 1972. 2. 10., 1973. 6. 9., 1975. 3. 3., 1977. 2. 23., 1982. 3. 20 .>

①영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 3. 20., 1983. 2. 28., 1984. 2. 2 .>

④영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6(1)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 2. 7 .>

⑤영 제1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에 의한다.  <신설 1981. 2. 7 .>

⑥영 제124조의1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 2. 7., 1983. 2. 28 .>

⑦영 제89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1. 2. 7 .>

①영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 2. 17., 1975. 3. 3., 1977. 2. 23., 1980. 2. 9., 1982. 3. 20 .>

②삭제  <1977. 8. 23 .>

③삭제  <1977. 8. 23 .>

④삭제  <1977. 8. 23 .>

①삭제  <1977. 8. 23 .>

②삭제  <1977. 8. 23 .>

③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삭제  <1977. 2. 23 .>

②삭제  <1982. 3. 20 .>

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 2. 10., 1977. 2. 23., 1982. 3. 20 .>

④삭제  <1977. 8. 23 .>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1항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 11. 1 .>

⑥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금액중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산세율 100분의 3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중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0. 2. 9 .>

⑦제6항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0. 2. 9 .>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1977. 8. 23., 1980. 2. 9 .>

②삭제  <1972. 2. 10 .>

①영 제124조의2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연도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연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②제1항의 도매물가 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경우에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5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신목장의 토지면적 및 사육두수의 상황을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124조의5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①영 제124조의5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17호(갑)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1. 2. 7., 1983. 2. 28 .>

②영 제124조의5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구목장을 양도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을)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7., 1983. 2. 28 .>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①영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0조제7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51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서식을 준용한다. 

⑧영 제8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82조제7항에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준용한다. 

⑩영 제85조제9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