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삭제  <2021. 3. 30 .>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삭제  <2021. 3. 30 .>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