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3. 19 .>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27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6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7 .>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4., 2016. 6. 30 .>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6. 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8., 2024. 12. 24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 3. 19 .>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20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30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30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삭제  <2021. 9. 24 .>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 16.,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