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삭제  <2019. 6.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2020. 11.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2020. 11. 24 .>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4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 10. 2., 2023. 1. 3 .>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1. 3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별표 2의3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

②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

③ 법 제1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법 제18조제2항”은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신설 2021. 9. 24 .>

⑤ 법 제18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 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매(公賣)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 6. 18 .>

①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에의 장애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 4. 8., 2016. 12. 30., 2018. 10. 2 .>

② 삭제  <2019. 6. 18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정부대행기관 간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 .>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10. 2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3. 30 .>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정ㆍ보완 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61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0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1조제7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97조의4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2021. 9.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의 날에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2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5. 8. 19., 2015. 12. 15., 2021. 9.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24호, 제25호 및 제2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4. 11. 19., 2015. 3. 30., 2015. 8. 19., 2015. 12. 15., 2021. 9. 24., 2023. 1. 3 .>

③ 삭제  <2014. 11. 1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2020. 6. 2., 2021. 9. 2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3. 1. 3., 2023. 6. 20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 6. 20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9. 24., 2023. 1. 3., 2023. 6.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