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민간위원이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㉔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민간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3>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㉙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이 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라 한다)”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각각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