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시행령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상황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상황통보서에 의한다.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2. 12. 31., 1995. 2. 20 .>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3 .>

영 제17조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12. 31., 1988. 1. 13 .>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영 제49조(영 제52조ㆍ영 제53조 및 영 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부동산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4. 3. 5 .>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4. 3. 5 .>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9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영 제61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66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한다.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68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75조에 규정하는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법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77조 전단에 규정하는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은 법 제61조제1항단서, 법 제62조제2항, 법 제79조 단서 및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영 제80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81조에 규정하는 예탁의 통지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