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처리를-위한-정보시스템의-관리ㆍ운영에-관한-규칙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영양식품(제9조제28호의 영양식품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을 말한다)으로 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방부제 및 제조품목 허가 후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 제품으로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5ㆍ12ㆍ31, 1979ㆍ11ㆍ2 4>

②제1항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위생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②제1항의 직무수행을 위한 임검ㆍ수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72ㆍ12ㆍ30, 1973ㆍ6ㆍ23,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1975ㆍ12ㆍ3 1>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라 함은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 제조업과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 제18호 내지 제24호, 제26호 내지 제28호ㆍ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제30호 내지 제33호 및 제37호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②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이나 첨가물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종업원이 상시 10인미만인 때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ㆍ11ㆍ2 4>

①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의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표방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영업의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4ㆍ8ㆍ14,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75ㆍ4ㆍ2 8>

①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7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6호ㆍ제27호ㆍ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및 제33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4ㆍ8ㆍ14, 1975ㆍ12ㆍ3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2ㆍ12ㆍ30, 1973ㆍ6ㆍ23, 1975ㆍ4ㆍ28, 1975ㆍ12ㆍ31,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②제조품목의 허가 및 그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도 받은 자인 때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집단급식소의 경영자는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급식인원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이상의 집단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3ㆍ6ㆍ2 3>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부ㆍ처ㆍ청의 공무원과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또는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 8>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ㆍ시ㆍ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①조합 및 연합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