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2. 22 .>

①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3. 23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2. 2. 3., 2023. 6. 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