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
제2조 (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제3조 (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