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ㆍ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는 별표 3의 산정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 후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요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