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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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6801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