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35호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국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常勤)”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인력란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 인력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 기상 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상 인력”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상근 수의사 1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의사 1명 이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지정기준란 가목 중 “(상근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인력의 강사인력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본문 중 “전문기술인력은”을 “전문기술인력은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서”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본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를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 중 “상시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상근(常勤)”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내용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상근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