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ㆍ지원 

4.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점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삭제  <2020.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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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제  <2020. 2. 25 .>

22. 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2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4. 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다자ㆍ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ㆍ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ㆍ소통 

3. 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5. 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ㆍ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6. 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8.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9. 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1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1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3.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4.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7. 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8.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0. 홈페이지ㆍ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1.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ㆍ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3.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4.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10. 삭제  <2018. 3. 30 .>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삭제  <2014. 5. 28 .>

2. 삭제  <2014. 5. 28 .>

3. 삭제  <2014. 5. 28 .>

4. 삭제  <2014. 5. 28 .>

5.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 5. 28 .>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9. 삭제  <2014. 5. 28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13. 삭제  <2025. 2. 25 .>

1.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5.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삭제  <2014. 5. 28 .>

8.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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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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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용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8.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ㆍ운영 관리 

10. 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1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4. 삭제  <2017. 2. 28 .>

15. 삭제  <201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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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ㆍ처분 및 사용후핵연료의 운반ㆍ중간저장에 대한 안전규제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허가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해체 또는 폐쇄에 관한 안전규제 

6.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7.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삭제  <2014. 5. 28 .>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삭제  <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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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17.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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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제  <2021. 3. 8 .>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 

2.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4.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 

5.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6.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7.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8.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9. 핵안보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