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0 .>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