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연구산업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일시ㆍ대상, 실태조사 목적ㆍ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ㆍ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의 개발ㆍ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ㆍ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③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연구산업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더라도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하는 지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이하 “연구산업협회”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산업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변경을 의결해야 하며, 그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연구산업협회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