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①기금의 계리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적용 1974ㆍ1ㆍ1] 

①기금은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의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자산은 유동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 및 자본은 유동부채ㆍ고정부채ㆍ기타부채와 자본금ㆍ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기금은 계산의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적용 1974ㆍ1ㆍ1] 

①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와 그 취득 후의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②고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이를 적당한 가액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회계년도 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적용 1974ㆍ1ㆍ1] 

①총무처장관은 총계정원장ㆍ보조장 및 명세장을 비치하여 기금에 관한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계정원장ㆍ보조장 및 명세장의 양식 및 기재방법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적용 1974ㆍ1ㆍ1] 

①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 기금출납명령관(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임면한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감사원장ㆍ한국은행총재 및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소속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감사원장ㆍ한국은행총재ㆍ관계금융기관의 장 및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에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후생복리사업(이하 “후생복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 및 할부매매원리금의 환수절차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6ㆍ1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로부터의 수납은 반드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서 하여야 한다. 

②기금에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후생복리사업에 따른 대부 및 할부매매 원리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입금통지서를 납입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1ㆍ2 7>

①총무처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 공무원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ㆍ1ㆍ2 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상으로 한다. 

②후생복리사업에 따른 대부 및 할부매매 이자율은 연 6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체납으로 인한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한다.[전문개정 1976ㆍ1ㆍ27]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합계 잔액시산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보고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