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①농수산부장관은 농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②농수산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임면할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①기금의 수입은 전입금과 융자회수금 및 기금의 사용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융자금과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①농수산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매월별로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재무부장관은 자금의 지출한도액을 농수산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②농수산부장관은 전조의 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시달하고, 또한 출납명령관은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③출납명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이 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이외는 수표를 발행 할 수 없다. 다만,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①농수산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②전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금사용의 목적상 부득이 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①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ㆍ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과 수납금의 조사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