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시행규칙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등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지 못한다. 다만, 상위의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의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직위가 해제된 날로부터 4월에 한하여 당해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66ㆍ3ㆍ1 2>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 행정기관의 정원의 그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이하 “下部組織”이라 한다)별 배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부조직별 정원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원배정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배정표를 4월말과 10월말 현재로 그 사본을 작성하여 그 익월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배정표의 개정시에는 그 개정표에 사유를 기재하여 그 때마다 각각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익연도의 소요정원을 산정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정원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말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통보에 의하여 그 범위안에서 익연도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원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의 조사ㆍ분석ㆍ업무량에 의한 정원의 적정배치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책등은 분석ㆍ평가한다. 

③정원감사의 결과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