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