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 7. 30., 1993. 7. 13., 1995. 7. 1., 2002. 6.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 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7. 1 .>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의2제2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의 통행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간ㆍ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 7.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 12. 6., 2001. 6.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ㆍ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6., 1998. 12. 31 .>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6., 1998. 12. 31 .>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8., 1995. 7. 1., 1998. 12. 31 .>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8. 12. 31 .>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13., 1995. 7. 1., 1996. 9. 24 .>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2. 3. 14., 1995. 7. 1., 1998. 12. 31., 1999. 5. 27 .>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ㆍ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1993. 7. 13., 1998. 12. 31 .>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8. 12. 31 .>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5. 2. 28., 1998. 12. 31 .>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본다)을 켜야 한다.  <개정 1987. 7. 1 .>

②제1항의 경우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1991. 7. 30 .>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7. 30 .>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경찰공무원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앞면 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②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더럽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①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4. 9. 5 .>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정비명령서로 본다.  <개정 1987. 7. 1 .>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 11. 4 .>

②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목 등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③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5. 7. 1 .>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5. 7. 1 .>

①경찰서장이 법 제66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날로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에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을 제거ㆍ운반ㆍ보관하거나 매각하는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인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중 일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42조의2의 규정은 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1. 4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의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0조의8제2항 및 법 제7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9 .>

②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강사등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등이 소속된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9 .>

④강사등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7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수강료,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을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ㆍ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4. 8., 1994. 9. 5., 1995. 2. 28., 1995. 7. 1., 1999. 4. 30., 2002. 6. 29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4. 9. 5., 1998. 12. 31., 1999. 4. 30., 1999. 12. 28 .>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9. 12. 28 .>

④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7. 1., 1998. 12. 31 .>

⑤삭제  <2001. 6. 29 .>

①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이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2. 6. 29 .>

④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 6. 29 .>

①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6. 4. 8., 1995. 7. 1., 1996. 12. 31 .>

②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 12.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5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4. 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①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6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 .>

②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 12. 31 .>

③삭제  <1999. 4. 30 .>

④제48조의2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

⑤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1996. 12. 31., 1999. 4. 30 .>

⑥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1996. 12. 31 .>

⑦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①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제42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6. 29 .>

⑤삭제  <2004. 5. 29 .>

⑥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기능검정의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29 .>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신설 1999. 12. 28 .>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3. 11. 4 .>

②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 6.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 12. 6., 2002. 6. 29 .>

④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취득한 외국면허증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에 관한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4 .>

②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ㆍ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8. 12. 31., 1999. 12. 28 .>

②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4. 9. 5., 1997. 12. 6., 1999. 12. 28 .>

③삭제  <1999. 12. 28 .>

④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및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4. 9. 5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6., 1998. 12. 31., 1999. 4. 30., 2002. 6. 29 .>

⑥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9. 12. 28 .>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28 .>

⑨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28 .>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로, “검사”는 “갱신교부”로 본다.  <신설 2002. 6. 29 .>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중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 12. 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⑤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6. 29 .>

⑥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⑧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법 제7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12. 28 .>

②법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보유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공단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교통방송국 또는 연구원(이하 “지부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24., 1995. 7. 1., 1999. 4. 30., 2002. 6. 29 .>

②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개정 1990. 10. 24., 1999. 4. 30 .>

①공단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24., 1999. 4. 30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①법 제8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7. 1., 1999. 4. 30., 1999. 12. 28., 2001. 6. 29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

①법 제9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공단은 법 제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을 공단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14 .>

②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중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6. 29 .>

③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6. 29 .>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의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6. 29 .>

⑤출석지시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①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2003. 5.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①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여 승차거부ㆍ부당요금징수ㆍ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4 .>

②지방경찰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3. 7. 13., 1994. 12. 23., 1995. 7. 1., 1999. 4. 30 .>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7. 12. 6., 2001. 6. 29 .>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 6. 29 .>

④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에 대한 연수실시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 6. 29 .>

⑤법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갱신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9. 12. 28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직접 주ㆍ정차 위반차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ㆍ정차위반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당해 차를 촬영한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당해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4 .>

③제72조의3제3항의 규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1. 4 .>

①법 제115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위반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내용과 과태료금액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6., 1998. 12. 31 .>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①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7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적발ㆍ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당해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등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사진증거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ㆍ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차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①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증거로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장등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4 .>

②제7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1. 4 .>

③삭제  <2003. 11. 4 .>

④삭제  <2003. 11. 4 .>

⑤삭제  <2003. 11. 4 .>

①제72조의3제1항 및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7. 12. 6 .>

②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 1997. 12. 6 .>

③기타 과태료의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14., 1997. 12. 6., 1998. 12. 31 .>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징수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ㆍ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소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바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이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출력ㆍ보관을 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전까지 교부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즉결심판 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즉결심판 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경찰서장은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5. 24 .>

②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3. 5. 24 .>

④제78조제4항의 규정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