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① 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① 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댐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② 표시란에는 댐사용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③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댐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②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4 .>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①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

①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