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7. 31., 2006. 1. 24., 2006. 9. 29., 2014. 7. 7., 2020. 12. 22 .>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9., 2007. 6. 4., 2008. 3. 3., 2014. 7. 7., 2017. 7. 31., 2020. 12. 22., 2021. 6. 30 .>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7. 6. 4., 2008. 3. 3., 2020. 12. 22 .>

④ 삭제  <2006. 9. 29 .>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 6. 4., 2008. 3. 3., 2020. 12. 22 .>

③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 6. 4., 2020. 12. 22 .>

①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18. 8. 24., 2020. 12. 22., 2023. 6. 1 .>

②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2. 22 .>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 7. 7., 2020. 12. 22 .>

② 삭제  <2014. 7. 7 .>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1999. 6. 1., 2014. 7. 7., 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