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국공로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호사업은 다음과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를 받을 자의 결정, 생계부조금 및 각종대부의 우선순위, 대부금의 금액 지급방법ㆍ상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①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본인이나 자녀중에서 중학교(技術學校ㆍ高等公民學校등을 포함한다)이상의 각급학교에 재학하거나, 사회에 유익한 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비(이하 “奬學金”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의 결정ㆍ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①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의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원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위원회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①법과 이 령에 의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순위로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를 제1순위로 하고, 기타의 유족에 있어서는 독립유공자를 호주로 하는 경우의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순위로 하되, 호주상속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①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호처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차관ㆍ재무부차관ㆍ총무처차관ㆍ원호처차장ㆍ독립유공자대표 1인ㆍ독립유공자의 유족대표 1인과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원호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1968ㆍ4ㆍ1 0>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기금운용위원회는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원호처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④간사장 및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원호처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기금은 10억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기금은 매년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보한다. 

①원호처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ㆍ한국은행ㆍ거래금융기관 및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입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수입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인행위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수입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구두고지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기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원호처장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채권자를 위하는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출납공무원 상호간의 계좌이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예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기금출납공무원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호처장이 지정한 당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탁금은 기금의 수입으로 수납하는 경우와 기금에 환입하는 경우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금수입원인행위보고서 및 기금지급원인행위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급액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 분기의 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개시 20일이내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호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익연도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호처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차입금에 관한 계산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원호처장이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서식은 원호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원호처장은 기금수지주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기금수입원인행위부 및 기금지급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원인행위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납액의 조사결정사항과 지출 및 수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장부의 서식은 원호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