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연장신청서에 의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1>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1]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