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시행령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처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처내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처내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처내 혁신학습 및 연구 

5.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6. 직무성과계약제 결과의 활용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9.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0.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07. 2. 1 .>

12. 삭제  <2007. 2. 1 .>

1.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ㆍ정당 및 시민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5. 정책의제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6.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관리 

7.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8.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확립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청렴유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기획예산처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12.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ㆍ팀 또는 기획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법령안의 심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 검토 

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6.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 

7. 규제개혁업무의 총괄 

8. 행정절차제도 운영 

1.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총괄 

2. 주요정책(특정과제 포함)부문 자체평가업무 

3. 직무성과계약제를 포함한 처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4. 처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처내 성과관리 기법의 개발 

6. 정책품질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1. 기획예산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처내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총괄ㆍ지원, 평가 

3.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전자정부아키텍쳐(EA)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 

6. 정보화관련 대외협의 총괄ㆍ지원 

7. 처내 지식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8. 처내 전산자원의 관리ㆍ운영 

9.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10.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11.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2. 정보화부문 자체평가업무 

13. 처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1.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보안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비상훈련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그 밖에 처내 다른 실ㆍ본부 또는 기획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기법 활용ㆍ개발 

1.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2.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3.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4. 중장기 재정전략의 조정ㆍ총괄 

5. 재정정책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6.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요 재정정책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4.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 

5. 재정통계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재정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1. 재정운영방식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재정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중장기 재원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정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해석 

7. 재정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2.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외 재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 등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정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장기 비전 및 전략의 기획ㆍ조정 

2. 국가재정 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3.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 수립 

4. 중장기 남북협력 재정전략 수립 

5. 장기 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1. 사회복지분야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사회복지분야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3. 노동분야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4. 노동분야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5. 사회적 갈등 등 각종 사회 현안의 재정효과 분석 

1.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요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1.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관련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의 총괄 

10.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12. 지방 보조금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에 관한 사항 

13.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협의ㆍ운영 및 관리 

1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획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지방자치단체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검토ㆍ조정 

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 

5.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6.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 재정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7. 예비비의 관리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9. 각 부처 기본사업비 편성업무의 종합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업무의 총괄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3. 조세수입의 추계와 분석 

4.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7.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8.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9.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0.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의 협의 조정 

11.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3.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4.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6.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7.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8. 삭제  <2006. 3. 10 .>

9.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0.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1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2.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1.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홍보 

2.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 

3. 재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예산자문회의 및 기금정책심의회의 운영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2.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및 재정지원 기준(fiscal rule) 정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1.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3. 임대형 민자사업 중 국가 사업의 집행 관리 

4.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5.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1.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집행 관리 

2.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3. 민자사업 홍보 및 자료(DB)의 관리 

4.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자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 

5.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1.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3.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6.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7. 성과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3. 사업평가기법 개발 

4. 사업평가기법 등에 대한 업무편람 작성ㆍ교육 

5.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6.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작성, 조사수행 및 조사결과 관리 

1.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 

3.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4.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5.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6.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7.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수립 

2. 총사업비의 협의ㆍ조정 

3.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및 그 표준지침의 수립 

4. 수요예측 재검증 시행 

5.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 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권장정책의 조정 및 지원 

7.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8.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의 분석 및 대응 

9.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10. 그 밖에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혁신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4.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5.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6. 공공기관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종합기능조정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및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8.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9.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자문 

10.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지원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 

4. 공공기관의 경영분석 및 정책통계 개발ㆍ운영 

5. 공공기관 경영공시기준의 수립 

6.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및 개발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단 평가수행지침 개발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10. 공공기관 표준경영계약 모델 보급 

11. 공공기관의 신속ㆍ정확한 경영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1.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기준의 수립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공공기관 혁신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혁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공공기관 혁신진단ㆍ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4. 공공기관 혁신진단ㆍ평가반의 구성 

5. 공공기관 고객헌장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7.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ㆍ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8.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1.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의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ㆍ지원 

2. 공공기관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홍보지원 및 언론보도내용 분석ㆍ대응 지원 

3.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4.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관련 단체ㆍ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ㆍ유형구분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5.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지원 

6.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관별 기능조정계획 수립 

7. 담당 주무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점검, 지원 및 효과분석 

8.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자문 지원 

9. 공공기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균형인사에 관한 사항의 지원 

10.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인사운영제도 지원, 임원임면 지원, 임원직무수행 실적평가 및 비상임이사ㆍ감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목표 및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사항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별 경영평가 관리ㆍ지원, 평가지표 개발, 경영평가단 지원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ㆍ지원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ㆍ발간 

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통계자료 발간, 경영공시 현황점검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혁신성공모델 개발ㆍ보급 및 진단유형별 혁신진단ㆍ평가의 관리ㆍ지원 

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기준ㆍ절차ㆍ방법의 개선ㆍ지원, 고객불만요인 조사ㆍ제도개선 지원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18.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 임면 지원 

19. 그 밖에 공공기관 경영지원과 관련한 경영지원단 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여유자금 운용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에 대한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에 관한 사항 

1. 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노동ㆍ여성 및 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노동ㆍ여성 및 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노동부ㆍ여성부 및 국가보훈처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노동부ㆍ여성부 및 국가보훈처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노동ㆍ여성 및 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문화 및 체육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문화 및 체육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교육인적자원부ㆍ문화관광부ㆍ문화재청ㆍ방송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교육인적자원부ㆍ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교육ㆍ문화 및 체육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정보화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5.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건설교통부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건설교통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항만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항만분야 시책의 종합ㆍ조정 

3. 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항만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과학기술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 및 기상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조사연구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5. 정부출연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6. 과학기술부ㆍ환경부 및 국무조정실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재정이 수반되는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가안전보장회의ㆍ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6.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투자비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1. 재정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재정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일반행정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일반행정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국정홍보처ㆍ소방방재청ㆍ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중앙인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각 소관 보조금사업 예산의 편성ㆍ종합 

6.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7.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재정이 수반되는 통일ㆍ외교 및 일반행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 재정과 관련된 경제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경제행정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경제자문회의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경제행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