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불인정사유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