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4. 26., 2015. 6. 22., 2017. 7. 26., 2017. 9. 5 .>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 10. 5., 2008. 2. 29., 2013. 3. 23., 2013. 4. 26., 2017. 9. 5 .>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 4. 26 .>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8. 2. 29 .>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3. 31., 2008. 2. 29., 2015. 6. 22 .>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3. 31., 2008. 2. 29., 2015. 6. 22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9. 5., 2022. 10. 18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5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 9. 5., 2022. 10. 18 .>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4. 26 .>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