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