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규칙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以下 法이라 稱함) 의 전투에 준할 행위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금에 관한 사무중 현금지불에 관한 사무는 체신부장관이 행한다. 

법 에 의한 유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호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적에 의하고 호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유부에 의하되 본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이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금을 받고저 하는 자는 주소지의 구청장(서울特別市)시, 읍, 면장을 경유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몰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몰군경의 부 또는 성년자녀로서 연금을 받고저 하는 자는 관공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공의의 진단서와 부양할 자 없음을 증명하는 구청장(서울特別市)시, 읍, 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구폐질의 기준은 법 제4조 각호에 의한다. 

연금액은 연 2만4천환으로 한다. 연금권리자에게는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55ㆍ7ㆍ1, 1960ㆍ7ㆍ 1>

연금은 신청자가 지정하는 우편관서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월이 속하는 연도의 연금은 월할계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월이 속하는 연도의 연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도 상이군경이 연금을 받은 후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서울特別市)시, 읍, 면장은 그 사유를 지대없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12조에 규정한 관공립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요양소 기타 시설 혹은 적십자병원등의 장은 상이군경을 수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