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① 삭제  <2011. 4. 4 .>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

③ 삭제  <2014. 10. 31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

② 삭제  <2011. 4. 4 .>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21 .>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