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②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과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3., 2014. 11. 19., 2016. 4. 5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6., 2013. 11. 13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0. 3. 26., 2013. 8. 6., 2013. 11. 13 .>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ㆍ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08. 7. 29., 2013. 8. 6 .>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13. 8. 6 .>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②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②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13. 8. 6., 2014. 11. 19., 2016. 4. 5 .>

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정보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 11. 13 .>

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4. 1. 20.,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

④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11. 13 .>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8. 6 .>

②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

③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09. 5. 6., 2010. 11. 15.,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12. 30., 2016. 3. 22., 2017. 6. 27 .>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