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별표11], [별표12], [별표13] 및 [별표14]의 규정중 방배경찰서·은평경찰서 및 도봉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연산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성남남부경찰서·군포경찰서·완주경찰서·포항남부경찰서 및 울산동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별표10]중 경찰서 정원 600인(총경3,경정21, 경감18,경위66,경사72, 경장228, 순경150, 기능직42)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1년 11월 1일부터, 경찰서 정원 1,400인(총경7, 경정49, 경감42, 경위154, 경사168, 경장532, 순경350, 기능직98)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지방행정연수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해양경찰대”를 “지방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하고,동조제2항중“경찰서 및 이북5도”를 “이북5도”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치안·해양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지방세제국·치안본부”를 “지방세제국”으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28조, 제4장(제41조 내지 제52조), 제5장(제53조 내지 제58조), 제6장(제59조 내지 제65조), 제8장(제80조 내지 제88조), 제11장(제104조 내지 제10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66조 (직무)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의 발전과 주요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감정·분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의 공학적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감정을 할 수 있다.

제67조 (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공업기감·물리기감·의무기감·보건기감 또는 공업부기감·물리부기감·의무부기감·보건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 (하부조직) 연구소에 총무과·법과학부 및 연구개발부를 둔다.

제69조 (공무원의 정원)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제7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소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소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1조 (법과학부) ①법과학부에 법의학과·생물학과·약독물과·마약분석과·화학분석과 및 물리분석과를 둔다.

②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법의학과장은 의무기정으로, 생물학과장·약독물과장 및 마약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 화학분석과장 및 물리분석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법의학에는 법의해부·병리조직·법치학 및 사진의 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생물학과는 일반생물학·면역생물학·복안·유전자·프랑크톤·거짓말탐지기 및 범죄심리의 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독물과는 약독물·식품·특수약품 및 범죄에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의 분석과 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마약분석과는 마약·생약의 분석·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화학분석과는 일반화학·특수화학 및 고분자학분야의 분석·연구·감정과 총기·폭약류의 분석·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물리분석과는 일반물리학 및 특수물리학분야의 분석·연구·감정과 문서 및 성문의 분석·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2조 (연구개발부) ①연구개발부에 범죄분석실·교통공학실 및 장비개발실을 둔다.

②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범죄분석실장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교통공학실장 및 장비개발실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범죄분석실은 범죄·범죄환경·방범정책 및 소년보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통공학실은 교통사고의 연구·분석·감정과 교통안전 및 관리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장비개발실은 치안 및 수사관련장비·장구류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3조 (분소) 내무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연구소의 분소를 둘 수 있다.

제74조 (직무의 제한) 연구소의 직원은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의 조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사범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

제75조 (실적보고) ①연구소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제출하고, 그 연구실적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연구실적을 일괄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자료의 시달) 내무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보고사항중 수사 및 교통실무와 정책개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경찰기관등 관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별표1] 내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786”을 “566”으로 하고 “치안본부 계 2,220”, “경찰공무원 계 1,426”, “치안총감 1”, “치안감 5”. “경무관 16”, “총경 40”, “경정 106”, “경감 103”, “경위 381”, “경사 376”, “경장 188” 및 “순경 210”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47”, “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관) 1”, “기계기좌 ·전기기좌 또는 건축기좌 1”, “건축기좌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2”, “건축기사 1”, “전산처리사 1”, “전사처리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6”, “전사처리사보 2”,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8”, “기계기사보 1”, “전기기사보 3”, “건축기사보 1”, “전산처리원 1”, “전산처리원 또는 별정직(8급 상당) 9”, “기계기원 1”, “전기기원 3” 및 “전산처리원보 또는 별정직(9급 상당)3”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747”, “9등급 전화수리원 1”, “9등급 기계원 6”, “9등급 전기원 4”,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통신원 22”, “10등급 교환원 28”, “10등급 전기원 2”,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난방원 4”, “10등급 위생원 19”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65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7]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3]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9] 및 [별표12] 내지 [별표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7]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무원정원표(제69조 관련)

총 계 170

별정직 계 16

범죄분석연구관(4급상당) 1

범죄심리연구관(5급상당) 1

범죄분석연구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정관(5급상당) 1

법과학연구관(5급상당) 4

문서감정관(5급상당) 1

총포감정관(5급상당) 1

범죄심리연구담당(6급상당) 1

범죄분석연구담당((6급상당) 2

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형사사진감정담당(7급상당) 1

문서감정담당(7급상당) 1

일반직 계 106

공업기감· 물리기감·의무기감·보건기감 또는 공업부기감 1

·물리부기감·의무부기감·보건부기감

의무기정 1

의무기좌 8

행정주사 4

기계기사 1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1

전기기사 1

화공기사 2

토목기사 1

환경기사 1

행정주사보 3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화공기사보 2

행정서기 1

공업연구관 8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보건연구관 11

공업연구사 27

보건연구사 29

경찰공무원 계 5

총 경 1

경 정 4

기능직 계 43

10등급 교환원 2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난방원 2

10등급 운전원 9

10등급 보건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20

10등급 방호원 6

②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민방위국·경찰국”을 “민방위국”으로 하고.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904”를 “126”으로 하고. “일반 계 126”, “경찰 계 4,778”, “경찰공무원 계 4,661”, “치안정감 1”, “경무관 6”, “총경 22”, “경정 40”, “경감 108”, “경위 426”, “경사 683”, “경장 1,025” 및 “순경 2,350”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계 3”, “건축기사보 1”, “전기기사보 1” 및 “기계기사보 1”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직 계 114”, “10등급 교환원 31”, “10등급 기계원 2”, “10등급 난방원 5”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76”을 각각 삭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민방위국·경찰국(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민방위국”으로 하고, 동조제16항을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중 “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 및 민방위국”으로 하고, 동조 제18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대통령령 제13275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 직할시 및 도 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2,224”를 “2,100”으로 하고, “경찰 계 10,124”, “경찰공무원 계 9,812”, “치안감 4”, “경무관 14”, “총경 103”, “경정 142”, “경감 359”, “경위 827”, “경사 1,889”, “경장 1,985” 및 “순경 4,489”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12”, “9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통신원 14”, “10등급 교환원 151”,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27”, “10등급 위생원 9”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0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1] 부산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75”를 “150”으로 하고, “경찰 계 925”, “경찰공무원 계 892”, “치안감 1”, “경무관 2”, “총경 10”, “경정 25”, “경감 38”, “경위 84”, “경사 187”, “경장 177” 및 “순경 368”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3”, “9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교환원 15”,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3”,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 대구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51”을 “109”로 하고, “경찰 계 542”, “경찰공무원 계 519”, “경무관 1”, “총경 9”, “경정 12”, “경감 21”, “경위 65”, “경사 117”, “경장 128” 및 “순경 16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3”, “10등급 통신원 3”, “10등급 교환원 10”, “10등급 위생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3] 인천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700”을 “97”로 하고, “경찰 계 603”, “경찰공무원 계 580”, “경무관 1”, “총경 9”, “경정 12”, “경감 29”, “경위 84”, “경사 131”, “경장 80” 및 “순경 234”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3”, “10등급 교환원 10”, “10등급 위생원 1”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6]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3”을 “170”으로 하고, “경찰 계 1,183”, “경찰공무원 계 1,150”, “치안감 1”, “경무관 2”, “총경 11”, “경정 10”, “경감 35”, “경위 80”, “경사 196”, “경장 206” 및 “순경 609”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3”, “10등급 교환원 15”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7] 강원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764”를 “171”로 하고, “경찰 계 593”, “경찰공무원 계 568”, “경무관 1”, “총경 8”, “경정 9”, “경감 27”, “경위 56”, “경사 127”, “경장 90” 및 “순경 25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5”,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교환원 14”,“10등급 기계원 3”, “10등급 위생원 1” 및“10등급 사무보조원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8] 충청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61”을 “150”으로 하고, “경찰 계 511”, “경찰공무원 계 489”, “경무관 1”, “총경 8”, “경정 9”, “경감 25”, “경위 44”, “경사 104”, “경장 88” 및 “순경 21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2”,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교환원 13”,“10등급 기계원 3”, “10등급 위생원 1”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9] 충청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49”를 “158”로 하고, “경찰 계 791”, “경찰공무원 계 763”, “치안감 1”, “경무관 1”, “총경 9”, “경정 12”, “경감 32”, “경위 66”, “경사 144”, “경장 165” 및 “순경 333”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8”, “10등급 교환원 13”,“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위생원 1” 및“10등급 사무보조원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0] 전라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66”을 “174”로 하고, “경찰 계 1,192”, “경찰공무원 계 1,170”, “경무관 1”, “총경 8”, “경정 10”을 “경감 33”, “경위 70”, “경사 191”, “경장 261” 및 “순경 59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2”, “10등급 교환원 13”,“10등급 기계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1] 전라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637”을 “183”으로 하고, “경찰 계 1,454”, “경찰공무원 계 1,422”, “치안감 1”,“경무관 1”, “총경 9”, “경정 17”, “경감 39”, “경위 95”, “경사 248”, “경장 321” 및 “순경 691”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2”, “10등급 교환원 15”,“10등급 기계원 4”,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2] 경상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2”를 “183”으로 하고, “경찰 계 909”, “경찰공무원 계 878”, “경무관 1”, “총경 8”, “경정 10”, “경감 32”, “경위 74”, “경사 166”, “경장 137” 및 “순경 45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1”, “10등급 통신원 4”, “10등급 교환원 13”, “10등급 위생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3] 경상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91”을 “169”로 하고, “경찰 계 1,222”, “경찰공무원 계 1,195”, “경무관 1”, “총경 8”, “경정 11”, “경감 36”, “경위 79”, “경사 218”, “경장 292” 및 “순경 55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7”, “10등급 통신원 4”, “10등급 교환원 14”, “10등급 기계원 4”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14] 제주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324”를 “125”로 하고, “경찰 계 199”, “경찰공무원 계 186”, “경무관 1”, “총경 6”, “경정 5”, “경감 12”, “경위 30”, “경사 60”, “경장 40” 및 “순경 32”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13”,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교환원 6”, “10등급 위생원 1”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5”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 및 동조제10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정·소방령의 승급

제24조 제1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기관의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경찰청 소관)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와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2.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중 지방경찰청 정원 1,016인(경정 1, 경감 8, 경위 30, 경사 40, 경장 106, 순경 83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732인)은 이 영 시행당시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소속 지방공무원의 현원으로써 충원하도록 그 특별채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그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신규로 임용할 수 없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중...중간생략...는 규정, 제6조의 개정규정중 별표 9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원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수원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청주경찰서란, 청주서부경찰서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포항경찰서란 및 포항남부경찰서란의 개정규정...중간생략...각각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정원 6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별표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