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 망 김원문(1947. 11. 1.생)은 1983. 10. 28. 주식회사 국제상사에 입사하여 김해공장 지원팀 공무계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망인은 2001. 2. 8. 07:00 경 출근을 위해 골목길에서 만난 동료 김동수, 송영욱과 함께 괘법파출소 앞 통근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던 중 통근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같이 뛰다가 도중에 포기한 동료 2명과 달리 300 내지 400m 정도 떨어진 다음 정류장인 산업도로 명미모텔 앞까지 뒤쫓아 뛰어가서는 숨이 찬 상태에서 가까스로 탑승하여 안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도저히 못 참겠다. 내려야겠다."고 하면서 버스 앞쪽으로 가서 내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의자를 양손으로 잡은 채 스르륵 쓰러져 동료들의 응급조치를 받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날 07:15 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한 사실, 망인의 취급업무는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이용한 파손된 기계의 용접, 융단 및 강열작업, 노후된 파이프의 교체작업, 배관설비,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위 공장의 모든 시설, 설비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였는데, 업무특성상 주로 생산라인이 정지되거나 휴식시간에 작업을 하는 관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평소 손을 볼 기계가 있다든지 배관 등의 교체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비교적 여유가 많은 편이었던 사실, 한 달에 2~3일 정도의 휴일근무가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였고, 휴무도 한 달에 3~4일 정도는 보장이 되었으며, 휴일근무는 작업이 빨리 끝나더라도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탈의실 등에서 쉬고 퇴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 망인의 작업장인 소외 회사는 연면적이 20,313평이나 되는 큰 건물로 오래되어 낡았고, 또한 기계설비의 대부분이 건물 외곽 3~4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망인 소속의 공무계의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명은 야간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고 나머지 6명은 주간근무만 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주간근무시간은 평일 07:50∼18:10이고, 중식시간은 12:00∼13:00이며, 토요일은 07:50∼15:30까지이고,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이며, 야간근무조 근무시간은 18:00∼08:00이었던 사실, 망인은 위 근로시간에 맞추어 입사 시부터 1997. 7. 말경까지는 주·야간 교대업무를 하다가 1997. 8.경부터 주간근무로 전환하였고, 출근은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는데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집에서 보통 06:40경에 나왔으며, 근무시간은 작업 특성상 매일 약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라 사전예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났으며, 정기휴무 및 구정휴무일에도 근무하였던 사실, 공무계 소속 근로자 2명이 정년 퇴직하였음에도 인원충원이 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정년 퇴직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영선업무(전지, 목공, 토목)로서 망인과는 무관하였고, 업무가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김만하가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 도급을 주어 처리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누적된 직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부전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통근버스 탑승시의 질주행위에 겹쳐서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증은 당시 만 53세 3개월 남짓된 망인이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300-400m를 질주한 탓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대개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의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15~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발생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망인과 함께 통근버스를 뒤쫓아 뛰다가 포기한 다른 2명의 근로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지각하지 않고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통근버스 탑승 이전에 탑승을 위하여 질주할 것인지 여부는 망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신의 나이와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근버스에 타기 위하여 무리하게 질주한 행위가 작업의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출근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