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 서울 1아 9755호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승객인 소외 김혜경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던 1986.4.27. 01:5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64의3 앞 속칭 낙타등 고개길인 편도 2차선 도로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상일동 시장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위 2차선 도로부분에는 빗물이 고여있었기 때문에 1차선 도로부분으로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선으로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택시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진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소외 강석도가 승객인 소외 김경란을 태우고 위 고개길을 넘어 1차선으로 운전하여 오던 서울 1아 9370호 스텔라택시의 전면부위를 위 포니택시의 우측 문짝부위로 충돌하여 위 두 택시의 승객인 위 김혜경과 김경란은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각 사망하고 위 두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과 강석도는 각각 8주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사고장소가 고개길이고 사고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진행한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사고지점의 진행방향 2차선 도로부분에 빗물이 고여있었던 점은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 결과 역시 위 각 택시의 운전사와 승객을 포함하여 사망 2인, 중상 2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음이 명백하여,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986.7.25 원고에 대하여 한 사고차량인 위 포니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