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핵심 요약>진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병원이 모욕과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사는 모욕만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불기소하였는데, 고소인 쪽은

[사례분석]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형종 선택: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법정형에 남은 벌금형<핵심 요약>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종 선택이 실형과 벌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과 집행유예 요건: 벌금형 전과와 유리·불리한 정상의 비교<핵심 요약>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처벌 뒤 약 3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쟁점은 재범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 아래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와 그 정상참작 사유가

[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핵심 요약>유치원 교사가 원생의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간식 시간에 다른 원생들과 떨어져 서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원장이 상당

[사례분석]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 경미한 상해와 일시적 현장 이탈의 평가<핵심 요약>정지신호 앞에서 밀린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접촉사고에서 운전자가 약 30분 동안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가 돌아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사례분석] 혈액 압수와 감정 결과의 증명력: 측정 절차의 하자를 다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핵심 요약>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입원한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병원에 보관된 혈액을 압수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변호인은 그 혈액이 수사 목적의 채혈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료 목적으

[사례분석] 공갈·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불송치: 현장부재증명과 대부업자 해당 요건<핵심 요약>3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수차례 폭행·협박으로 14억 원대를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와 이자 명목으로 5억 원대를 받았다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 피의자 쪽은 고소인이 지목한 폭행·협박의 일시와 장소를 정보공개청구로 특정한 뒤 통행 기록과 신용카드

[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핵심 요약>연인 사이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유포 협박의 수단으로 쓰인 사건이다. 가해자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었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촬영물이 그 주장을 뒤집었다. 검사는 촬영과 협박, 강요를 각각 인정해 피고인을 세 혐의

[사례분석] 성병 감염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경합: 지속성·반복성의 증명과 잠정조치의 활용<핵심 요약>감염 사실을 숨긴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수백 통의 연락과 방문을 겪은 사건이다. 성병 감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반복된 접촉이 스토킹행위에 드는지가 문제되었고, 고소에 앞서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함께

[사례분석] 헤어진 연인의 촬영물 유포와 반포의 성립: 제3자 편집 주장의 반박과 송치 근거<핵심 요약>헤어진 연인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위협해 수년간 불법 사이트를 확인해 온 피해자가 실제 게시물을 발견하고 고소에 이른 사건이다. 가해자가 제3자 편집설과 수익 공유설을 내세워 부인하면서 누가 촬영물을 올렸는지의 증명이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사례분석] 회식 자리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기습추행의 폭행 요건과 정황증거의 증명력<핵심 요약>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사내 신고서, 징계 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일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이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핵심 요약>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 뒤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멈춘 사건이다.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는 합의금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300

[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핵심 요약>군 내무반 선임이 후임을 여섯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를 동성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100만 원의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형사 기록이 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를 뒷받침하였다. 군형법 적용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사례분석] 연인 사이 준강간과 불법촬영의 결합: 클라우드 촬영물의 증명력과 합의 보호조항<핵심 요약>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촬영물을 발견해 두 차례의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한 사건이다.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사례분석] 유사강간 신고 뒤 다섯 혐의 역고소 방어: 무고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핵심 요약>유사강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원사건 무죄 뒤 가해자로부터 폭행·협박·강요미수·무고·명예훼손 다섯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저항 과정의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피해 신고를 무고로, 제3자에게 조력을 구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구성한 고소였으므로, 각 혐의의

[사례분석] 마사지를 빙자한 직장 내 강제추행: 형사 유죄와 무변론 판결에 의한 위자료<핵심 요약>직장 선배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접촉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가해자는 성적 의도가 없는 마사지였다고 다투었으나, 접촉 부위가 허리와 엉덩이를 거쳐 가슴까지 확대된 경위가 그 주장과 어긋났다.

[사례분석]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민·형사 병행: 형사공탁 대응과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핵심 요약>직장 상사가 회식 뒤 공원 벤치에서 잠든 부하 직원을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반성의 표현 없이 3천만 원을 공탁하자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밝혔고, 제1심은 징역 2년과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에

[사례분석] 카페 아르바이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촬영물 확보와 기수 시기의 판단<핵심 요약>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다른 손님의 제보로 단골손님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각지대에 있어 촬영 화면이 담기지 않았으므로,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자

[사례분석] 술자리 합석 뒤의 준강간 송치: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과 DNA 증거의 증명력<핵심 요약>바에서 합석한 처음 만난 사람이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간음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상담을 받고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하였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일치한 DNA와

[사례분석] 준강제추행 신고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원사건 무죄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핵심 요약>대학 동아리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원사건 항소심 무죄 뒤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원사건의 무죄가 신고사실의 허위를 뜻하는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무고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