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핵심 요약>중대재해가 되풀이되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숨어 있던 위험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선고된 판결 101건 가운데 84건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2026년 3월 기준). 처벌이 갈리는 자리는 법 문언이 아니라 의무 이행역량과 형사 방어역량이고, 대기업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 특정·의무이행 여부·인과관계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판단 요소: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의 구별 및 확인 자료<핵심 요약>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와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성립의 축이 된다. 대법원은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해제 사유의 열거와 예물·위약금의 서로 다른 처리<핵심 요약>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함께 정한다.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가 여덟 호로 열거하며 마지막 호가 그 밖의

[사례분석] 형사 미성년자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소년보호 절차의 피해자 진술권과 합의 설계<핵심 요약>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음을 듣고 아래를 본 피해자가 불법촬영 피해를 확인한 사건이다. 몇 개월간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추적해 검거된 가해자는 중학생이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였고,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회부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리

[사례분석] 원사건 처벌 뒤의 보복성 고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핵심 요약>불법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 내용은 교제 당시 피해자가 보낸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발장과 조사에서 드러난 경위는 성적

[사례분석] 술자리 동석 뒤의 강제추행 정식기소: 사과 메시지의 증명력과 약식절차의 한계<핵심 요약>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를 따라나선 피해자가 낯선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 들어서자 합의된 관계였다며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손목에 남은 멍과 사건 이후 열다섯 차례에 걸쳐 보낸 사과 메시지는 입장 번복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기망의 정황 입증과 강제조정 조항의 효력<핵심 요약>수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이 혼인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다른 주소의 주차증과 아기 사진, 결혼을 전제로 나

[사례분석] 대표와 수행 비서 사이의 업무상 위력 추행: 심리적 제압과 보강증거의 구성<핵심 요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일정과 업무를 보좌하던 수행 비서를 회식 자리에서 따로 불러내 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안된 거짓말탐지기 조사마저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사건 직후의 동료 사실 확인서와

[사례분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합의 경위 왜곡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판단<핵심 요약>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조명되는 과정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그 사건의 가해자를 출연시켜 피해자를 비방한 사건이다.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가 자의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가족의 강요로 서면이 작성되었

[사례분석] 친분 관계 유사강간의 폭행 요건: 이탈 가능성 항변의 배척과 2차 가해의 양형 반영<핵심 요약>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에 이른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서로 호감 속에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고 다투었으나, 개인적 교류가 없던 관계와 반항 과정에서 남은 다리의 멍

[사례분석] 항거불능 상태의 간음과 불법촬영: 촬영물에 의한 입증과 범행 도구 몰수의 요건<핵심 요약>오래 사귄 연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간음과 촬영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다. 피해자는 다음 날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으로 비로소 피해를 알게 되었고, 촬영물 자체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다. 가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사례분석] 짧은 신체 접촉과 추행의 성립: 우발성 항변의 배척과 구약식 처분의 구조<핵심 요약>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 평소 인사만 나누던 남성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우연히 스친 것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스무 살 이상의 나이 차이와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관계,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사례분석] 성병 감염 상해의 고소 전 합의: 미필적 고의의 정황과 부제소 조항의 효력<핵심 요약>지인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연인이 성관계 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감염 사실을 부인하고 검사 결과 공유를 거부한 채 연락을 끊었으나, 세 번째 성관계 직후의 초기 감염 진단과 거부 의사에도 콘돔을 쓰지 않은 대화 기록은 성관계와 감염 사

[사례분석] 신분을 속인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 연령 인식과 죄명별 행위 태양의 특정<핵심 요약>성인 가해자가 랜덤 채팅에서 동갑 학생으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미성년 피해자 사건이다. 첫 대화에서 오간 교복과 학생증 사진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의 인식을 뒷받침하였고, 삭제 요구를 견디고 남은 사흘분의 문자 내역은 요구에 따른 사진 전송이 자발적인

[사례분석] 성병 상해의 감염 시점 특정: 관계 전 음성 기록과 예비적 과실치상 구성<핵심 요약>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성관계 전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음성이었고 관계 후 2~3일 만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 관계 때 직접 확인한 약 2센티미터 크기의 발진이 이 질환의 전

[사례분석]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위자료 산정: 일부 변제공탁이 갖는 효력의 한계<핵심 요약>직속 상사가 잦은 출장을 틈타 약 1년간 반복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형사 유죄가 선고된 뒤 민사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소

[사례분석] 강간치상의 정신적 상해 인정: 고소 보충과 형사공탁 부당성 주장의 양형 반영<핵심 요약>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의 자취방에서 잠든 사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건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어 죄명이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세워졌다. 가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5천만

[사례분석] 강간치상의 폭행 판단과 증인신문: 저항 흔적의 평가와 합의의 양형 반영<핵심 요약>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던 사람이 잠든 사이 몸 위에 올라탄 상대에게 손과 팔을 붙들린 채 저항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강제추행과 상해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하였으므로, 저항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과 폭행의 정도가 죄명을 가르는 자리가 되었다. 피해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습추행의 성립: 실수 발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판단<핵심 요약>퇴근 후 저녁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사건이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해자가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였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사건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