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임대인 상속인의 차임 연체 건물인도 청구 인용: 보증금 공제 주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핵심 요약>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해지 특약과 보증금 공제 법리를 들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임차인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사례분석] 소액임차인 배당이의의 소: 점유 상실 뒤 마친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핵심 요약>앞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잃은 주택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경매 배당표를 두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앞선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집기를 남겨 두었고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사정을 모르고 주택을 인도

[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핵심 요약>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공동상속인이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이후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이복형제를 부재자로 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례이다. 청구인은 위난이 없는 일반실종으로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렵부터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사례분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강제경매·추심명령 병행과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핵심 요약>2억 원을 빌려주며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든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이다. 채무자는 2년 가까이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였으나, 채권자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핵심 요약>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주소·거래 은행·직장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금전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내용증명의 작성 구조와 증명 범위: 수령 거절·소재불명 시 도달과 거듭 보낸 최고의 효력 <핵심 요약>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여서,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증명하거나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문서는 사실관계,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 불응 시 조치의 순서로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핵심 요약>사건경위서는 겪은 일을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순서로 적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문서이지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한다. 계약서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처분문서와 달리 경위서는 겪은 사실을 적은 문서

[사례분석] 변제기 없는 무이자 대여금과 예금채권 가압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소액사건 판결 <핵심 요약>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채권자가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소액사건

[사례분석] 부정의료업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체형관리 행위의 의료행위·의료광고 해당 여부 <핵심 요약>건강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와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물리적 행위를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도와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출입문

[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핵심 요약>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시인과 반성, 가족 부양 경위, 피해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그 결

[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핵심 요약>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만남 제안을 거절한 뒤 손님인 피고인에게 얼굴과 뺨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

[사례분석] 차용금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전달된 제안과 차용 주체를 가른 무죄 판단 <핵심 요약>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할인 분양과 담보 제공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같은 제안을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차용증 등이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사례분석]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 동종 전력과 짧은 운전거리를 참작한 집행유예 <핵심 요약>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약 3m 옮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두 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

변호사 선임계약의 확인 기준: 담당변호사 서면 통지와 처리상황 보고 의무, 광고 제한·성공보수 약정 <핵심 요약>변호사 선임은 위임계약이어서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사건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변호사 광고는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적용 사유: 사유의 열거와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그리고 효력의 차이 <핵심 요약>민법 제815조가 정한 무효 사유 가운데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가 이 글이 놓고 보는 셋이고, 제809조 제1항 위반을 든 제2호는 조문에 헌법불합치 표시가 붙어 있어 현재

동물판매업 허가제 전환과 무허가 영업의 제재: 등록영업과의 구별 및 영업장 폐쇄 요건<핵심 요약>동물판매업은 2023. 4. 27.부터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되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동물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의 적용 기준일: 담보물권 설정일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핵심 요약>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지역별 기준액 이하이고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 전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핵심 요약>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았다. 그래서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기재 형태와 중개사 손해배상<핵심 요약>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기·종기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에 적어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 칸이 비어

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 일시 협의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핵심 요약>경찰의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