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핵심 요약>양도성예금증서를 절취한 상속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한 은행이 그 가운데 피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증서와 예금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사례분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의 존재 시점: 재발한 누수와 무너진 가설건축물의 판단<핵심 요약>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회사가 인도받은 뒤 생긴 누수와 가설건축물 붕괴를 들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인도 후 1년이 넘어 다시 생긴 누수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사례분석] 점유 상실로 소멸한 유치권과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불법 재점유의 효력<핵심 요약>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유가 끊긴 사건이다. 쟁점은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점유를 잃은

[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핵심 요약>공장건물 소유자가 회사 임원과 맺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허위라며 이미 보낸 공사대금 1억 원대의 반환을 그 회사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문제의 임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사례분석] 경계를 넘은 담장·추녀와 토지 인도청구: 1필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반소와 심리불속행<핵심 요약>이웃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경계를 넘어 설치된 담장과 추녀, 훈증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각 토지 중 약 38㎡와 약 39㎡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핵심 요약>부동산을 60억 원대에 매도한 법인이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미지급분 7천만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매수인은 그 돈이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은 보류 약정을 인정할 증거

[사례분석] 드라마 집필계약 약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 대본 수정 협조 의무<핵심 요약>드라마 대본 30회 집필을 위촉한 제작 법인이 작가인 피고를 상대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다며 계약금 등 4억 원대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대본 수정 협조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제1심은 협조 조항을 수정 요구에 태만하지 않고 협력할 의무로 해석하여 청구를

[사례분석] 연출계약 추가감독료의 지급 조건: 예산으로서의 순제작비와 총매출의 문언 해석<핵심 요약>영화의 연출과 감독을 맡은 사람이 총매출이 순제작비를 초과할 때 받기로 한 추가감독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제작사는 실제로 지출한 제작비를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계약이 인용한 예산이 기준이고 총매출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

[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핵심 요약>무변론판결로 대여금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 정본 공시송달 뒤 소장 부본이 자기 주소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받은 소장 부본이 보충송달로 적법한지, 피고가 책임질

[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핵심 요약>원고와 선정자들은 고인이 피고 1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대여금이라며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제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상반된 두 감정 결과 아래에서 인정되는지와 소장에서 한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의 입증과 회수: 도급계약의 성립,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 하자 항변의 범위<핵심 요약>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합의와 일의 완성을 증명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

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핵심 요약>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의무의

위약금과 위약벌의 법적 구별: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과 감액·무효라는 서로 다른 통제<핵심 요약>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야 위약벌이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선급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의무의 범위: 해제의 원상회복과 기성고 충당, 해약금과의 구별<핵심 요약>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을 반환하여

[사례분석] 법인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기가 남은 대표자가 만든 채무의 효력<핵심 요약>종교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와 관련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다. 대여금은 종교단체 계좌로 들어갔으나 처음 다섯 건의 차용증에서 채무는 사단법인이 지도록 적혀 있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대표자의 배우자였다. 법원은

[사례분석] 지상건물 등기 없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건물 철거 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핵심 요약>선대로부터 50년간 미등기 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을 상대로 그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전소유자 및 그 이전 소유자와 대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년 차임을 지급해 왔

[사례분석] 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핵심 요약>시공사에 2억 원을 대여한 분양대행사가 시공사가 소유 아파트 140세대를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대표이사가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신탁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 사건이다. 채권자 쪽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전득자인 신탁회사에게 행사할 수

[사례분석] 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정관상 당연직 이사와 결원 판단 기준<핵심 요약>이사 전원이 사임한 사찰에 법원이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한 뒤, 임시이사 1명이 사망하자 신청인이 결원 충원과 다른 임시이사의 개임을 구한 사건이다. 사건본인 쪽은 유효한 정관을 가려낸 다음, 정관상 당연직 이사인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새로 정해져 이사회 정족수가 채

금전 교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소비대차: 증여·투자 항변이 나올 때의 증명책임 분배<핵심 요약>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금전이 건너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이전과 반환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겨 서면이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변제를 주장하는 쪽은 채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핵심 요약>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채권 압류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