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 서면 기재와 예외 사유: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의 판정과 탈법행위 금지<핵심 요약>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로 정해져 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은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 제4항의 네 가지와 제6항의 정당한 사유가

가맹금 예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예치 대상 가맹금과 지급 요청 시기, 직접 수령의 제재<핵심 요약>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이 예치하도록 정한 것은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지급한 가맹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항 단서는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구조: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과 손해배상책임<핵심 요약>가맹사업법이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7조 제3항이 정한 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항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이다. 제33조와 제35조는 시정조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 제공 방법과 숙려 기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의 역할 구분<핵심 요약>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이면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친 문서이고, 제7조 제1항은 이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한다.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

[사례분석] 법인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기가 남은 대표자가 만든 채무의 효력<핵심 요약>종교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와 관련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다. 대여금은 종교단체 계좌로 들어갔으나 처음 다섯 건의 차용증에서 채무는 사단법인이 지도록 적혀 있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대표자의 배우자였다. 법원은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핵심 요약>진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병원이 모욕과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사는 모욕만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불기소하였는데, 고소인 쪽은

[사례분석]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형종 선택: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법정형에 남은 벌금형<핵심 요약>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종 선택이 실형과 벌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과 집행유예 요건: 벌금형 전과와 유리·불리한 정상의 비교<핵심 요약>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처벌 뒤 약 3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쟁점은 재범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 아래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와 그 정상참작 사유가

[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핵심 요약>유치원 교사가 원생의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간식 시간에 다른 원생들과 떨어져 서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원장이 상당

[사례분석]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 경미한 상해와 일시적 현장 이탈의 평가<핵심 요약>정지신호 앞에서 밀린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접촉사고에서 운전자가 약 30분 동안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가 돌아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사례분석] 혈액 압수와 감정 결과의 증명력: 측정 절차의 하자를 다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핵심 요약>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입원한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병원에 보관된 혈액을 압수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변호인은 그 혈액이 수사 목적의 채혈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료 목적으

[사례분석] 지상건물 등기 없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건물 철거 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핵심 요약>선대로부터 50년간 미등기 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을 상대로 그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전소유자 및 그 이전 소유자와 대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년 차임을 지급해 왔

[사례분석] 공갈·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불송치: 현장부재증명과 대부업자 해당 요건<핵심 요약>3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수차례 폭행·협박으로 14억 원대를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와 이자 명목으로 5억 원대를 받았다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 피의자 쪽은 고소인이 지목한 폭행·협박의 일시와 장소를 정보공개청구로 특정한 뒤 통행 기록과 신용카드

[사례분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의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특별수익 산입<핵심 요약>어머니가 주요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다른 자녀가 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동산 현황은 파악되었으나 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지 않은 계좌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생전 증여된 금융자산을 어디까지 밝혀내

[사례분석] 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핵심 요약>시공사에 2억 원을 대여한 분양대행사가 시공사가 소유 아파트 140세대를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대표이사가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신탁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 사건이다. 채권자 쪽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전득자인 신탁회사에게 행사할 수

[사례분석] 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정관상 당연직 이사와 결원 판단 기준<핵심 요약>이사 전원이 사임한 사찰에 법원이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한 뒤, 임시이사 1명이 사망하자 신청인이 결원 충원과 다른 임시이사의 개임을 구한 사건이다. 사건본인 쪽은 유효한 정관을 가려낸 다음, 정관상 당연직 이사인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새로 정해져 이사회 정족수가 채

금전 교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소비대차: 증여·투자 항변이 나올 때의 증명책임 분배<핵심 요약>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금전이 건너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이전과 반환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겨 서면이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변제를 주장하는 쪽은 채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핵심 요약>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채권 압류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 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핵심 요약>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사례분석] 여러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초과압류 금지와 압류 경합의 판단 기준<핵심 요약>변제기가 지난 500만 원 대여금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이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하므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