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추가 공사를 하기 전이나

(기성고 요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

1. 서설전직이란 동일한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칭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해된다. 또는 회사가 특정 근로

1. 서설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사업장 쪼개기(위장 분할 및 명의 위장)'는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을 회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서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사례분석] 온라인 계정 판매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무죄의 법리적 기준<핵심 요약>광고대행을 위한 온라인 계정 판매 행위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개인정보 파일 구매의 위법성이 경합한 형사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계정 유통과 연락처 파일 매입을 병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의 독자적 범행과 피고인의 주관적 범의 흠결이 주요

원치 않는 이혼소장 수령 시의 법적 대응: 소 취하 유도와 혼인계속의사 입증 전략<핵심 요약>원치 않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소송의 궁극적 목표를 원고의 소 취하로 설정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정과 가사조사 절차는 혼인계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일의 완성 기준: 미완성과 하자의 법리적 구별<핵심 요약>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예정된 핵심 기능이 구현되었다면 일부 버그가 존재하더라도 일의 완성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발주사가 통상적인 유지보수 수준의 사소한 오류를 핑계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요건에 부합하지

CCTV 영상 증거확보 절차: 증거보전 신청의 분쟁 유형별 입증사실 특정과 관할법원 구별 기준<핵심 요약>소송 전 멸실되기 쉬운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분쟁 유형에 따라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소송 제기 여부에 따른 관할 법원의 성격 변화를 정확히

이혼 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성립 요건: 증액 및 감액의 구체적 판단 기준<핵심 요약>이혼한 부모는 당초 협의되거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 증가나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도모할 수 있

Ⅰ. 서문 인공지능 기술은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영향 범위와 파급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산업·공공서비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깊이 관여하며,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과 차별, AI 오작동·오남용 등 안전성 문

Ⅰ. 서문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팅 파워의 성장, 데이터의 축적,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급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의료, 교통, 환경, 교육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사례분석] 전직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무형의 마케팅 노하우 보호가치 인정<핵심 요약>뷰티업종 마케팅 대행사 원고가 퇴사 후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동종 업계 창업 및 취업을 감행한 전직 직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이다. 법원은 회사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수한 무형의 영업 노하우 보호가치를 인정하여 약정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긍

GDPR의 시행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특히 GDPR 제15조가 보장하는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대응 지연을 빌미로 기업에 거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이

구수증서 유언의 완화된 급박한 사유 판단 기준: 산소호흡기 환자의 대법원 판례<핵심 요약>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적인 수단이다. 최근 대법원은 산소호흡기 착용 환자의 신체적 발성 능력을 고려하여 구수증서의 급박한 사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스마트폰 녹음에 의한 유언의 엄격한 성립 요건: 5가지 필수 절차와 무효 기준<핵심 요약>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법정 요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무효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취지 구술 외에도 적격한 제3자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법이 규정한 5가지 유언 방식의 체계와 요식성: 초고령사회 임종 실무 한계<핵심 요약>우리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규정하여 법정된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진의와 무관하게 모두 무효로 취급한다. 최근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초고령사회 임종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정증서 등 기존 유언 방식이 실무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 요식업 레시피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분쟁: 전 직원 공유 실태에 따른 비밀관리성 부정과 기각<핵심 요약>요식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자가 퇴사 후 동종 업계를 창업한 베이커리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레시피 도용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핵심 레시피가 신입 직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교육된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의

치매안심신탁의 구조: 요양비 자동 지급과 사후 재산 분배 요건<핵심 요약>치매안심신탁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황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를 지급받는 법적 장치이다. 이는 후견인의 권한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처분의 지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금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임의후견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