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조문상의 기준<핵심 요약>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핵심 요약>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이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핵심 요약>호텔의 객실·식음료 운영과 미화 관리를 맡았으나 5개월분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회사가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자를 상대로 도급비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원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 지급의무, 계약 종료 뒤의 서

[사례분석]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대금의 부당이득: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의 판단<핵심 요약>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람이 그 돈으로 구매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쟁점은 구매대금 2백만 원대가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으로 귀속되었는지 하나였다. 항소심은 구매대금의 약 95%가

[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핵심 요약>특허권자가 계약이 정한 매출 기준 미달로 전용실시권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용실시권자를 상대로 종료 뒤의 약정 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제1심은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사례분석] 가족 간 아파트 매매등기의 추정력: 원인무효·가장매매 주장의 증명책임과 매도 의사 확인<핵심 요약>어머니가 생전에 판 아파트를 두고 아들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어머니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등기가 마쳐졌는지, 매매가 가장매매나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를 등기 추정력 아래에서 누가 증명하는

[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핵심 요약>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원에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사업시행계획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거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핵심 요약>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시행을 준비한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자를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쟁점은 신청을 철회한 뒤 같은 동의서를 다시 첨부한 것이 구 도시정비법 제37조의 동의서 재사용 요건에 어긋나는지였다. 제

[사례분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범위: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과 선행 추심명령의 집행보전<핵심 요약>요양원 리모델링·신축 공사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받은 직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 원대의 직접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불확인서의 '남은 금액'이 특정 금액인지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인지와, 직불 전에 다른 하수급인이 받은 가압류·

[사례분석] 고시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제소기간: 기산점과 본안 판단 없는 소 각하<핵심 요약>정비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들이 신탁업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투었으나, 그 지정 고시가 있은 지 약 10개월 뒤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고시로 한 처분의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하나였고,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사례분석] 소유주협의회가 맺은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위탁관리회사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 부당이득<핵심 요약>상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이, 전유부분 2개를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와 과소납부한 공동수도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유주협의회 대표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으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비 청구권한이 생기

[사례분석] 상가 분양과 배관실 출입문의 고지의무: 준공도면 기준의 하자 판단과 채무불이행<핵심 요약>근린생활시설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점포 안에 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출입문의 존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인지와 하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거

[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핵심 요약>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가 같은 토지 위 주택을 소유했던 다른 지분권자에게 주택 부지를 점유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앞서 확정된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친 생전의 기간만을 따로 떼어, 임료 감정액

[사례분석] 부실채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상환청구기간과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핵심 요약>부실채권을 매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근저당권이 무효로 밝혀지자 매도인인 은행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산양수도계약이 매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구제를 계약이 정한 방법과 절차로만 하도록 정하였다고 보아 민법상 담보책임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청구

[사례분석]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의 잔금과 상사법정이율: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핵심 요약>측정 장비를 공급·설치하였고 변경계약으로 잔금이 8천만 원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한 회사가 그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이 지나면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

[사례분석]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범위 밖 펜스 철거: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 지료의 청구<핵심 요약>임야 공유자들이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와 범위 밖 펜스의 철거를 구한 사건이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였다. 피고에 대한 절차가 공시

[사례분석] 계좌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지급각서에 따른 송금과 증거 부족 기각<핵심 요약>피고 명의 계좌로 4천만 원대를 이체한 원고가 그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

[사례분석] 수급인 귀책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고 정산: 과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핵심 요약>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회사가 수급인의 설계도면 미제공과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해제가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인지와,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였다. 법원은

[사례분석] 사망한 예금주 계좌로 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상속인별 청구와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핵심 요약>회사가 재무담당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계좌로 4억 원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착오송금으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송금 전에 이미 사

[사례분석] 피싱 명의도용 가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해당성과 지급정지 이후 결제<핵심 요약>성명불상자가 자녀를 사칭해 얻은 개인정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결제된 사건이다. 쟁점은 그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정지 이후 결제분에 발행사의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