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특별법인지 행정형법인지를 놓고 견해가 갈립니다. 저자는 이 법을 기본적으로 특별형법에 속하고 일부 행정법적 규정이 추가된 법률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고, 교육·지원 등 행정법적 규정은 부분적으로 가미된 것으로 봅니다. 1. 견해가 갈리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를 밝혀 둔 조문입니다. 저자는 그 입법취지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위험책임의 전가'를 막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와

<AI 핵심 요약>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최상위 원청의 대표가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가 됩니다.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직·인력·예산의 결정권을 총괄하는 쪽이 원청이기 때문이며,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도 인정됩

<AI 핵심 요약>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정 제63조를 적용하면 원청의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지만,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고의와 인과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무죄

<AI 핵심 요약>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수급인 본인은 그 보호에서 빠집니다. 노무제공자도 마찬가지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1차 수급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에 넣은 것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

<AI 핵심 요약>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좁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었고, 산업재해는 스스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의무주체로 세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1. 위험의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핵심 요약>공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디자인은 창작수준이 낮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지디자인을 결합한 경우에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한 사람은‘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 해당할까?<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이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받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한다(같은 법 제96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에서는 세부적인 차이 부분도 요부가 될까?<핵심 요약>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온 물품이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바꿀 수 없는 물품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다.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에서는 공통된 형상이 출원 전부터 흔한 것일 때, 그 물품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인 뒤에 한 경고장 발송 등 보호 조치는보통명칭화 판단에 어떻게 고려될까?<핵심 요약>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는 그 나라의 거래실정에 따라 정하되,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경고장

[판례분석]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네크라인·가슴선·소매를 요부로 본 신규성과 창작 수준 (특허법원 2024허13978)<핵심 요약>흰색 긴팔 셔츠와 튜브탑 치마를 결합한 여성 원피스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출원 전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원피스와 유사하고 다른 블라우스의 소매를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등록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 원피

민사소송법상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까?<핵심 요약>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사용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게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상상표의 인지도를 판단할 때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이나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군 자료도 고려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상표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판례분석]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결합부·관통 구멍 차이와 창작자의 보조참가(특허법원 2025나10252)<핵심 요약>대학 산학협력단이 소속 교수가 창작한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재배용기 판매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채

디자인보호법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 선행디자인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을 신규성과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로 삼으므로, 선행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판단에서 참작하는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할까?<핵심 요약>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도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판례분석] 아마존 최초구매가능일과 디자인 공지: 판매 페이지 날짜로 공지를 인정하지 않은 기준(특허법원 2024허16021)<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부터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막으므로, 등록거절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설명에 적었지만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형상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될까?<핵심 요약>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진다. 디자인의 설명에 조절 기능을 적었더라도 그 기능을 쓴 뒤의 형상이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

상표권 비침해확인의 소에서 여러 등록상표 중 일부에 관해서만 확인을 구해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핵심 요약>상표권자가 여러 등록상표에 기초하여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가운데 일부 등록상표에 관해서만 상표권 비침해확인을 구하면 분쟁 전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가 문제된다. 각 등록상표는 성립과 효력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상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해 온 회사에서 해임된 뒤 사용허락을 철회하고 상표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까?<핵심 요약>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에 상표 사용을 허락해 오다가 해임된 뒤 허락을 거두고 사용 중단을 요구할 때, 회사가 그 상표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